경남도의회서 도정질문
‘농민 수당제’ 도입 등도 주장

김경수 지사 “해법 강구할 것”

민선7기 경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비전과 전략이 농어민의 기대에 비하면 다소 부족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의 추진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농민수당제 도입,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개선, 통일농업사업 추진 등의 요구도 제기됐다.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빈지태(함안2, 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지난 8월 14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경남도의 ‘도정 4개년 계획’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내놓은 첫 지적과 요구다.

경남도는 이 계획을 통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목표, 12개 전략, 47개 과제로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길잡이를 제시했다.

농어업 분야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이라는 전략 하에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과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미래형 스마트농업 육성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농정 실현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이라는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빈지태 위원장은 “과거 도정에 비하면 농업정책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농업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해 걸었던 큰 기대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지사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공약이 농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도정 4개년 계획에 세부추진계획이 없어 공약실행여부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생산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스마트팜밸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출이 안 되면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기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도 도입 없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더구나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토론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은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방식이다”면서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빈 위원장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 ‘농민 수당제’ 도입 △남북평화협력시대 대비 통일농업 적극 추진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근본적으로 농산물 수급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데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제출한 도정 4개년 계획 요약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8월 20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세본을 보면 ‘도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이 과제 목표로 설정돼 있고, 주요 내용으로도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농작물 수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작목별 생산주체간의 의견 상충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현장농민들과 함께, 농협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치열히 협의해 새로운 해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팜 첨단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견지하되, 대규모 스마트팜밸리사업을 통해 기존 농민들이 불안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농민들과 함께 협의해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경남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시책과 연계해 대안 마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