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경쟁력 강화에 초점
농가 경쟁력 높여도 소득은 안올라
산업육성 중심으로 예산 편성
정권 바뀌어도 농식품부 사업 같아

지난 6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의 농산업 중심 패러다임에서 농촌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직불제와 세제해택 등의 정책사업을 생산비연계로 전환하는 한편, 그 중심에 직불제를 개편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농정, 새판을 짜자’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이태호 서울대 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농업발전전략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수철 소장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 것은 1970년대 근대화와 1990년대 세계화”라면서 “과거 생활의 한 양식이었던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전환됐고,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극복하겠다는 농정이 추진돼 왔다”고 진단했다.

황 소장은 “그러나 식품대기업이 상위에 있으면서 농민은 시장에 깊숙이 편입됐고, 이로 인해 경쟁력을 제고 하더라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뭘했는가 진지하게 자문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호 교수는 ‘농정추진방식을 재편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농업예산이 농업생산과 연계돼 편중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는 “정부의 경영체 지원은 재정지출과 융자, 조세지출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산이 쌀에 집중돼 있고, 면세유에 대한 해택은 소수의 농가에,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도시화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직불제와 조세지출 부문을 개편해 특정한 농산물의 생산 또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연계되지 않는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낳다”고 말했다.

‘농업재정 시스템을 쇄신하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명헌 교수는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농식품부의 사업은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재의 농업재정구조에 대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가의 물적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념과 평균적인 농가의 소득증대가 거의 모든 농업정책의 목표로 돼 있다”면서 “농산물 공급이 부족했고, 사회적 수요가 단순했던, 그리고 금융시장이 제약됐던 시대에는 정부가 육성의 대상을 정하고, 필요한 지식과 자금,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이런 조건들은 모두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재정의 구조는 개발연대와 비교할 때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빼고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예산과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육성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직불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정책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영체의 입장에서 농업소득의 안전판이 될 만큼 직불규모를 가져가면서 특히 소규모 농가와 친환경 농가에게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