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주제로 준비한 두 번째 토론회다. 앞서 2017년 3월 열렸던 첫 토론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주춤했던 개헌 동력이 다행히도 정기국회 들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토론회 개최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 공익적가치 244조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긍정적
동력 잃은 개헌 불씨 되살려야

농촌·지방 붕괴 눈 앞에 현실
우리사회 존립과 직결 당면과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급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44조원에 달하지만, 농업은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어 농민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합니다. 다행히 범농업계가 대대적으로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재는 개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제일 먼저 주창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환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 소외’를 막기 위함입니다. 국가 운영에서 농업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를 고려하면 농업 예산은 사실상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정권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제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은 식량생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논은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고 이 물은 지하수원이 됩니다. 또한 농업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농촌은 도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며, 마을은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합니다.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편익, 즉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업이 제공하는 편익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업 소외를 해소하고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치권 논의가 재개돼야 농업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도 가능해 질 듯 싶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의 역할이나 농업계에 당부할 부분이 있다면.

=농촌 및 지방의 붕괴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방 소멸은 우리사회의 존립과 결부되는 당면한 가장 큰 민생 현안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은 이런 현안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후반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제가 2017년 3월 국회에서 헌법상 농업조항 개헌 토론회를 열기 전까지 농업 분야에 관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농업이 소외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농업조항 개헌의 불씨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계의 간절한 염원과 하나 된 행동이 있었기에 대통령 개헌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담길 수 있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개헌안에 담기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큰 성과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개헌의 완성까지 지금처럼 성원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당시 이미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을 정강·정책에 반영했고, 이를 당론으로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향후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국회의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나아가 헌법 조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한데, 농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 역시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 활동의 중심에 농업·농촌 살리기를 뒀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같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직한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