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1111만원 이상 기부
민간 기업 모금운동 전개키로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정운천 의원은 계획 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정 의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주도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1111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혜를 입는 수출 기업과 수입농산물 피해가 불가피한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출연을 받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기업 출연이 저조해 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조성액이 472억원에 그친다. 참여 기업도 공공 기업 위주로 돼 있다. 대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월 11일이 ‘농어업인의 날’인 만큼 국민들께서 11월 11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11만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성,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상생기금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개선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농해수위 회의에서 수차례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선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부터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찾아 다니겠다”고 밝히는 등 열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성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2018년 8월 말까지 공식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