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농경연 6월 조사보다
2만ha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
최근 5년 평년단수 감안하면
초과물량 22만톤 달할 수도

정부 "시장격리 없을 것"
입장 변경 요구 거세질 듯

통계청의 20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가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당시 제시된 재배의향면적보다 2만ha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조사결과대로라면 당초 6월 쌀 관측에서 농경연이 전망한 것 보다 큰 폭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격리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도 변경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경연이 지난 6월 쌀 관측에서 밝힌 2018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만6000ha가 감소한 71만9000ha가 될 것으로 봤다. 또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 평년단수(10a당 529kg)를 감안해 2017년산에 비해 4.2%가 감소한 380만3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을 것을 가정할 경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순매입량이 줄어들면서 2018년 신곡의 시장공급량은 313만8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대비 4.1%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라 소비량이 1% 감소할 경우와 2.3% 감소할 경우를 가정해 올해 신곡예상수요량은 301만6000톤에서 309만7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약 4만톤에서 12만톤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대로라면 농경연 추정재배면적에 비해 2만ha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공급량에 대한 전망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2만ha에서 최근 5년간 평년단수를 감안해 생산이 이뤄질 경우 10만톤가량 더 생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과생산물량이 14만톤에서 22만톤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초과생산물량을 시장에서 흡수할 있을 것이냐는 것. 농식품부는 올해 세 번째로 추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의 물량이 초과생산 된다면 시장격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3월 초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성공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평년작일 경우 71만ha까지 생산조정을 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5만ha에 대한 생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 수확기 추가적인 시장격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말대로라면 벼 생산에 가담한 면적이 늘어나면서 수급안정수준의 재배면적에 비해 3만ha 가까이 많은 면적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된 만큼 정부의 기존 기조도 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조사치가 농경연의 관측치보다 많게 발표되자 농식품부는 “9월 15일 기준 통계청의 생육·작황조사와 쌀값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수확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추진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을 철저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