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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예산 홀대···신규사업 대부분 ‘빈손’

농식품부 요구한 ‘7463억’
크게 밑도는 ‘6900억’ 책정 
올해보다도 ‘0.8%’나 줄어

한국술산업진흥원 설치 등
신규예산 반영은 줄줄이 제동
농식품부 "부처 차원 대응할 것"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식품분야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 등 식품분야의 신규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품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식품분야 예산은 6900억원으로, 올해 6954억원 대비 0.8%로 줄었다. 9월 3일 현재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식품분야 예산이 7463억원으로 알려지면서, 삭감 폭이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6억원)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30억원) 등 신규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56억원)과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사업(10억원),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3억원) 등이다.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의 경우 일몰사업인 기존의 고부가가치 식품지원사업을 대체하는 성격이라, 사실상 식품분야의 신규예산은 15억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예산 사업과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고부가가치 식품지원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중단된다. 대신 미래형 식품기술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천연기반 첨가물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사업은 식품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원활하게 매칭해주는 사업이고,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사업은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100만원 상당의 전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식품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은 203억원으로 올해 121억원 대비 82억원이 증액됐다. 그동안 전북도와 익산시 등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식품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해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 상당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소 식품기업 지원과 관련해 일부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맞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의 신규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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