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재설정부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PLS, 최저임금 차등화 등
민감한 농업현안 수두룩
예산안 심의도 진통 예고


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9월 3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내년도 농업 예산 심의 등 문재인 정부 농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어서 농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3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4∼6일)과 대정부 질문(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 10∼29일) 등의 순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1일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롭게 재편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농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게 될 2019년 농정 방향의 큰 틀을 좌지우지할 과제들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정부 및 정치권의 ‘농업 홀대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히 농정 당국과 농업 현장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현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가 이 사이에서 중재 및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최저임금 문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의 민감한 사안들이 수두룩하게 놓여있다.

산적한 입법 과제도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및 농어업회의소 법안 등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란 것이 농업계의 인식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고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체 예산은 9.8% 인상한 반면 농업 분야는 1% 인상에 그쳐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야권도 농업 예산의 인상을 촉구하고 있어 11월 예산 심의 국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농업계의 대규모 단체행동 등도 예상된다. ‘농업 홀대’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이를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에서 농업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11월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농정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들이 우려와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농정 개혁이 본격 추진되려면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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