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쌀 목표가격 논의 서두르되 신중해야

2018~2022년산에 적용될 새로운 쌀 목표가격 논의가 농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된 쌀 목표가격제는 쌀 변동직불제와 연동, 농가소득 보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쌀전업농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 상승률, 쌀산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반영해 80kg 기준 최저 21만~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먼저 깃발을 올렸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월 ‘농업소득의 보전에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쌀 고정직불금 20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자유한국당도 최근 진행한 연찬회에서 24만원 선을 언급했다고 한다. 아직 정부는 새 목표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1만원을 제시했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쌀값과 관련 “최소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시급한 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처리다. 늦어도 9월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 설정은 쌀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잘못된 결정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단순한 경제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서두르되 보다 넓은 안목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촘촘히 살펴볼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