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사 조건’ 대학생 학기당 800명에 장학금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지급
후계농업인 유입 촉진 힘써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400명 늘려 2000명 선발키로

폭염·태풍 등 재해대책비 10%↑
푸드플랜 예산도 큰 폭 증가


2019년 농식품 분야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올해보다 1.02% 늘어난 14조64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에 6,900억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은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 농업확대, 직불제 및 푸드플랜 확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등이다.

▲청년 후계인력 육성=영농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정착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3% 증액된 1조2949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800명(학기당)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해 청년의 후계농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는 36억원이다. 창업농을 위해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올해보다 400명을 늘려 2000명을 선발한다. 예산은 올 74억원에서 23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 나눔, 문화·여가 시설을 갖춰진 농촌 보금자리형 주거단지 4개소 조성에 64억원을 투자한다. 1개소당 30호 귀농귀촌 신혼부부 및 40세 미만 청년 가정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에 혁신을 더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 책정한 예산은 5642억원으로 올해보다 30.5% 늘었다.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이 주요 사업이다. 예산은 359억원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들어선다.

청년들의 창업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1000억원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해 경영회생자금 300억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자금 2900억원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 및 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업 고도화에 1363억원이 지원된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280억원,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에 248억원(33ha) 등 예산이 올해보다 2~3배 확대됐다. 자동 사료 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지원예산도 713억원으로 올해보다 43% 늘었다. 미래 축산업 모델인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 신규 조성에 53억원.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농업인 안전망 강화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1.4% 늘어난 2조3078억원이다. 우선 폭염, 태풍 등 자연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재해대책비를 올해보다 10% 증가된 843억원을 편성했다. 농작물·가축 재배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가 경영위험 완화에 관련된 예산은 2993억원으로 약 19% 증액됐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해 8028억원을 지원하고, 쌀 가격 안정 추세로 변동직불금도 5775억원으로 전년 1조800억원보다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와 함께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올해보다 1ha당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안정=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6만ha로 확대하면서 1641억원이 지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를 추가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에 올해보다 약 41% 늘어난 43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요 채소류 유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6% 감소한 1조752억원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한 비축지원 예산은 5345억원, 수급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예산은 2428억원으로 각각 5%, 13% 줄었다.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 확산지원 및 도매유통 첨단·효율화 지원 예산도 각각 515억원, 97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65억원 예산이 지원된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을 개발해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구매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60억원(융자)을 신규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원, 초·중등 학생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 GAP 인증 확대, PLS 교육·홍보 등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체계 마련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인 1837억원이다.

▲농촌생활 여건 개선=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삶을 질 향상 관련 예산은 1조3474억원으로 2.9% 늘었다. 우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3272억원으로 약 12% 늘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자립적인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산은 30개소, 24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18개소로 늘리고, 빈집정비 및 경작로 확대 등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에 13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 연구에 10억원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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