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대비 9.7% 증액
470조5000억원 규모 편성
농업계 반발…“재조정” 촉구

사상 최대의 확장재정이라던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총 예산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총 규모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9.7% 늘었다. “최근 세수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확장예산편성에 대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안이 9.7%나 늘어난데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1.02%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던 농업계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484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규모를 5025억원 줄이면서 실제 집행규모면에서는 올해대비 6500억원이 늘었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농업재해,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농촌 노령화와 과소화 현상,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청년 경영주 부족 등 농업·농촌의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충에 극도로 인색한 정부의 근시안적 발상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또 △젊고 능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의 내실화 △농업재해의 사전 예방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밭고정직불금을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인상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신설·운영 △농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책 내실화를 통한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대해 농가소득보전과 중소농 육성, 국내 농산물값 안정, 통일농업 실현 정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