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정부의 신속한 답변·반영 촉구
"21만원 미만 제시땐 거부할 것"

민주평화당이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80㎏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당 차원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평화당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논의 끝에 민주평화당은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제시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책임 있는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을 올해 새로 결정해야 한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다.

민주평화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1만원 미만 쌀 목표가격 제출을 명백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 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다.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이 돼야 한다”며 “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 쌀 1가마당 24만원이다. 최소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또한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야 한다. 20년 전 14만798원이었던 80㎏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를 반영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상대적 가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이야말로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고정직불제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등 8명 의원 명의로 돼 있으며, 박주현 의원은 바른미래당(비례)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