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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통계오류 바로잡아야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 등에 대한 정부 통계자료 불신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농산물 통계는 통계청이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곱해 평년 생산량을 추산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 재배의향조사와 작황 등을 거쳐 면적과 생산량을 전망한다. 농식품부도 농경연 관측월보를 바탕으로 기본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반해 생산 현장에서는 통계청 자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계청과 농경연의 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 지난 4월 농경연은 양파의 경우 평년과 전년 대비 17~18%, 마늘은 평년 대비 11%, 전년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은 4월 27일 양파는 평년과 전년 대비 35.2%, 마늘은 평년 대비 20%, 전년 대비 14% 증가를 내놓았다. 예상 생산량이 2배나 차이난다. 이들 품목은 생산량에 따라 산지 수매가격에 따른 농가소득은 물론 저장, 시장출하, 수입 등 연중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농가 재배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통계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통계청과 농경연의 마늘·양파 통계 업무협력 및 보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통계 차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 집계방식이 달라 생산량 전망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경연 관측을 기본 자료로 통계청이 합리적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의 업무조율을 거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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