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지와 산지를 무분별하게 잠식하던 태양광 발전 광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속도조절은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크다.

환경을 고려할 때 화석원료 대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농지와 환경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한다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부각된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농촌의 수많은 농지와 경치 좋은 산자락엔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보조금을 노리는 시설업자들과 컨설팅업체들이 꼬여들고, 농협과 농어촌공사도 태양광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심지어 태양광을 하면 같은 면적의 벼농사보다 순수익이 17~21배 높다고 떠들어댄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농업소득이 연간 1000만원에 불과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농촌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을 파괴하는 대신 투기꾼과 부동산, 측량설계, 토목업체, 시설자재 업체들이 이익을 취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은 자연환경과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익은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