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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이는 가뭄피해 대비 비상

폭염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농축산물 피해가 속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위협받고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폭염은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돼 한 달 이상 이어져 농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축산물 피해는 과일과 밭작물 2909ha가 피해를 입었고, 닭·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됐다. 출수가 한창인 벼는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아예 줄기가 말라 죽어 수확기 심각한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52.4%로 7월의 82.6% 대비 절반 정도 줄었다. 충남과 전남,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등 전국 전수지가 심각, 경계, 주의단계여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밭작물 등의 피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농축산물 폭염피해 지원 등에 나섰다. 밭 급수대책비(78억원)와 과수 일소피해 저감약제(24억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 69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로 재해보험금 60억원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는 농약대와 가축입식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에서 지적했듯 폭염피해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차제에 재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영농안정을 꾀하도록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자연재해법 보상에 폭염을 포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특약가입 완화 및 농어업재해대책 자연재난 복구비 등을 현실화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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