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이용자 수 등 제약
수혜 범위 벗어난 주민이 다수

70세 이상 노년층 61%가 애용
농어촌버스 보유 대수 감소세

지난해 국민 정주만족도 조사
‘대중교통’이 도·농 격차 가장 커

농촌의 사회적 간접 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교통서비스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욱 부연구위원이 중심이 돼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분석 자료를 내놨다.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순은 어느 정도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농촌 교통서비스 실태=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촌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이동권 제한 문제는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고령층이 많다보니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 마을(행정리)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1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 감소로 운수업체의 농어촌버스의 보유 대수도 2002년 2041대에서 2017년 1826대로 줄었고, 농어촌 지역의 노선당 버스 보유대수는 0.41대로 도시지역 시내버스 3.79대의 11% 수준이다. 현행 대중교통 체계만으로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농촌 주민들이 평상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로 조사됐다.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1%로서 타 연령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노년층은 여전히 대중교통인 버스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 농기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국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정도에서 도농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지표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는 5.8점(10점 만점), 도시민의 만족도는 7.3점이었다. 더구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등 7개 부문 31개 지표를 대상으로 도·농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 ‘대체교통복지 수단’을 개발해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남도의 ‘100원 택시’ △경남도의 ‘브라보택시’ 등이다. 이러한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통브랜드를 내세운 사업들과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다가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통 모델의 개발 및 제도 개선에 발맞추고 있으며, 올해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의 수혜 범위에서 벗어난 주민들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시·군에 최대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방식은 대상 지역의 범위, 수혜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대상 시·군 중 82%에서 수혜 인구 비율은 5% 미만이었다.

또한 교통수단 유형을 기준으로 택시형이 버스형보다 비중이 크며, 앞으로도 택시형 중심으로 사업 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운임보조 방식은 대상지역 선정, 이용자 특성, 이용 기준 등의 제약 조건이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 이용이 가능한 마을 조건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개인 특성과 이용 횟수 등 기준을 정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욱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 지속하고 지자체는 충북 옥천군처럼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교통 모델을 표본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서비스 운영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