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촉구

농식품부 내년 예산 책정에도
예산당국, 반영 어렵다는 입장
직불금 지급 불능 등 우려 커


원활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해서는 이행점검 관리비용 예산을 신규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 예산에 이를 책정했으나 기재부 등 재정당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인증기관협회를 비롯한 인증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키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인증면적 4만ha의 직불금 지원을 위해 263억 92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추진했다. 내년 예산에는 1384ha 인증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필요해 277억1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이행점검 관리비란 항목으로 3억9600만원을 책정했으나 기재부 등 예산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등 예산당국은 2018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비 중 이행점검 관리비가 없었다며 2019년도에 이를 신규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점검 관리비 예산이 미 책정될 경우 자칫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점검 과정이 부실화될 수 있고, 나아가 선정된 대상 사업자들에게 직불금 지급 불능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인증기관들이 이행점검 관리비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결과를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보면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를 확인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한 후 이행점검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이 Agrix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맹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은 “2017년 7월 농관원이 수행하던 인증농가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전면 이관된 상황에서 인증농가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직불제 이행점검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탁된 별도업무”라며 “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이행점검 관리비가 반드시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현재 이행점검 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직불제 이행점검을 민간인증기관이 해야 할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행점검 관리비용 예산을 내년 예산에 신규 책정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재부 등 예산당국과 논의를 통해 가능한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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