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전남 20.4%로 가장 낮아
지방재정 강화 시급


행전안전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를 분석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내놓은 가운데 분석 결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재정자주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강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규모는 21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재원조달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로 분석됐다.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2.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0.4%로 가장 낮았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7.9%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반면, 전남 구례가 8.5%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재정집행의 자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5.3%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0.4%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83.2%로 가장 높았고, 재정자립도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낸 전남이 3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9.5%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농도를 중심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의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15.3%)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187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4997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 16건이 발생해 10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피해가 928만 마리로 830억원, 강릉·삼척·상주·노원 수락산 산불 발생으로 142억 원 등 총 10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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