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사업 늘어야

문재인 정부는 탄생 초기부터 농정의 틀을 바꾸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정책과 제도 추진을 표명해 왔다. 반면 요즘 농촌 바닥 민심은 농업을 무시한다는 볼멘소리로 가득하다. 5개월여 만에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 됐음에도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정책을 추진할까하는 우려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현장의 의견에 완전히 귀를 닫지는 않았는지 재조명되는 사업 하나가 눈에 뛴다. 바로 중소 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원료 구입을 지원하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사업이다. 구매이행 보증보험 사업은 영세한 식품업체를 지원하고,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올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벌써부터 정부혁신 우수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정부혁신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혁신 우수과제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보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수요로 발굴된 사례라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 식품업체는 국산 원료를 쓰고 싶어도 정부의 융자제도 만으로는 시중금리 차이와 담보요구 등으로 이용에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단 중소 식품업체의 국산 원료 구매 과정의 자금운용에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신규시장 및 수출 개척, 소비자 패턴 빅데이터 분석, 신상품 개발 등 중소 식품업체 단독으로 해 내기 어려운 애로 사항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업체가 늘어나면 결국 농업인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농식품부는 구매이행 보증보험 사업처럼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사업 사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