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예산 5%까지 확대·내년 PLS 적용 유예해야”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주문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장관이 5개월간의 공석을 깨고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농업계의 정책 요구사항도 주목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축산·화훼 단체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농업 예산 증액=한농연 등은 농식품 분야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올해 농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정 대전환의 실질적인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예산 확대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적용 유예=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인 PLS를 유예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크다. 식품 안전성 등을 위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혼란 방지를 위해 전면 시행 시기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직접지불제 정비 및 강화=쌀 변동직불제는 쌀 생산과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 쌀 생산조정제(전작보상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 작물 재배를 장려토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헌법 개정과 연계해 농업·농촌이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개념으로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를 개발·시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축산관련단체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기한이 부족하다며, 희망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의 즉각적인 철회 등도 요구하고 있다.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 급감 등의 여파에 허덕이는 화훼업계는 이개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화훼관련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품목에서 ‘화훼’를 제외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기타=이밖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 농업 분야 최저임금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2019년 제2기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인도적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쌀 수급·가격 안정 대책 추진,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민관 협치 농정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후계농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정책 일원화 등의 정책 요구사항도 제기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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