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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의 농정과제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청와대 임명장 수령과 함께 폭염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공석인 농정수장이 5개월 여 만에 제자리를 잡게 됐다. 이 장관은 30여 년의 공직생활 중 전남도청 농정과장과 행정부지사 등을 경험한 행정가이면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듯 농업계의 당면 현안이 많다. 당장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가축폐사 해결은 물론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차단이 비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보완이 시급하다. PLS는 이미 소면적 작물과 장기재배 작물 적용농약 부족과 비의도적 혼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놓고 축산 농가는 범법자 양산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농가소득안정과 농작물가격보장도 과제다. 농가소득안정은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한 근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민 기초소득보장제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다. 쌀목표가격 재설정은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만큼 합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농업예산 확충도 현안이다. 국가전체 예산의 5%를 확보하는데 신임장관과 국회농해수위가 나서야 한다. 신임 장관에 쏠리는 농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장관이 느끼는 책임의 중량은 더욱 무거울 것이다. 그럴수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안을 풀어가는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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