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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지급, 생산연계 효과 제한적”

농경연 연구보고서 ‘눈길’
영세 고령농이 대부분으로
벼 말고 지을 농사 없어
수익 줄어도 생산포기 안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쌀 변동직불금과 관련된 농식품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직불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됐던 생산연계성에 대한 농경연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쌀 생산과잉이 쌀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생산연계성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촉발된 변동직불제 개편작업이 ‘변동직불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보고서는 ‘변동직불금의 생산연계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찬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3명은 농경연이 발행하는 학술지 ‘농촌경제 40호’에 게재한 ‘쌀 공급 과잉, 높은 목표가격이 원인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지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들은 그 이유로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농업의 특성 때문일 수 있으며, 수익성이 낮더라도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외에도 논 기계화룰이 높아 영농활동 부담이 적고, 수익변동성이 적은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장 농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화율도 낮은 밭농사 등으로 전환이 어렵다’또는 ‘벼농사를 짓던 고령농이 시설원예작물 같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벼농사 말고 지을 농사가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변동직불금을 줄여도 중소규모 벼 재배농가가 벼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도 상통한다.

반면, 쌀 목표가격 산정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정책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논문에서 목표가격 산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목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쌀 생산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AMS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목표가격 인상자체를 정책신호로 인지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쌀 고정 및 변동직불제 개편과 관련, 농경연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농경연 내부에서도 현행 직불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점 등에서 직불제 개편 연구에는 내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외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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