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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PLS 합리적 대책 내놔라”한시적 시행유예 등 촉구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연착륙 대책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생산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PLS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부정한다”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그간 현장에서 공통으로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나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한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의 이번 PLS 연착륙 대책을 평가했다.

한농연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오염 방지 대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검출 문제 △장기재배 및 월동작물·시설작물 등 제도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 △항공방제 이격 거리 등과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세부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만들어나가고,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한시적 시행유예 및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농업인들은 제도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더욱 가감 없이 담아내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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