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담 T/F 구성
공공급식-로컬푸드 연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

그간 ‘공공급식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히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진척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던 ‘푸드플랜’ 수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플랜 수립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지난달 이를 전담할 T/F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푸드플랜 관련 전문가 및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이정삼 과장을 TF팀장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 운영에 들어갔다. 이정삼 과장은 농식품부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실행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하듯 추진단 발족 2주 만에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를 엮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본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알려진 데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이 지역농식품을 구매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학교나 병원,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지역별 계획생산과 소비라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이 같은 제도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모델에서 내용만 보고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도출해 내고, 혁신도시와 도농복합도시,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으로 확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플랜 관련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공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공공급식을 포함해 푸드플랜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골격은 잘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플랜과 관련한 공공급식분야로의 업무 확장 논란뿐만 아니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면서 식약처가 농축산식품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도 농축산식품업계의 민의가 모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식약처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고시의 변경만으로도 농축산업 분야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농민과 농축산식품업계의 민의가 모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