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단 한시적 운영
쌀변동직불제 개편 불가피
부당수령 문제 개선 등 주목

오는 2020년 쌀직불제 개편을 목표로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직불제 개편 연구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경연이 그간 농업직불제 개편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과 함께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제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농식품부가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정과 변동을 포함한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오는 2020년까지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중으로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과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지보전과 환경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해 다른 작물의 재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농식품부가 밝힌 직불제 개편 이유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와 쌀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각각 진행 중인 상황.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직불제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경연은 지난달 19일, ‘농업직불제 개편 연구단’를 발족시켰다. 연구단에는 그간 직불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거나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구단 단장을 맡은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직불제 개편과 관련된 연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으면서 농경연 이외 대학 등의 민간연구기관의 직불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의견이 직불제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불제 개편 방향이 공익적 기능 강화와 함께 쌀 중심의 농업생산구조 개선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현행 쌀변동직불제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임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가 쌀 변동직불금의 축소로 이어질 경우 반발이 불 보듯 하기 때문.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 연구와 쌀변동직불금 개편연구가 최종적으로는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개편작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