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월 24일까지 제출기한 불구
관계부처 미온적 태도 일관
실질적 제도개선 하나도 안돼
입지제한 축사 구제책도 전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미허가축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입지제한 축사의 구제대책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4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이완영·임이자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우리나라 축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협의회는 또 기자회견 직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에 대한 정부의 실태를 논의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적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었다”며 “그러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며 축산업 말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건폐율, 입지제한 등 적법화를 막는 핵심 사항들은 처음부터 불가 판정을 내린 채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폐업 신청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선 대책, 후 규제’라는 말로 축산인들을 현혹하고 정부의 무대책을 축산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개선 이후 이행계획서 제출 △입지제한구역 축사 구제 △축사 적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의견 청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표해 “무더위로 쓰러지는 동물을보며 우리 축산농가들은 미허가축사 문제까지 더해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도 표출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를 개정하며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힘을 모아 같이 투쟁하고 먹거리를 등한시하는 정부의 농업농촌 대책이 이대로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협의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미허가축사를 다루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현안을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미허가축사가 적법화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