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식 표시제도 혼용 탓
우리나라 면제조항 광범위
Non-GMO 표시는 불가능

일본 간장 ‘Non-GMO’ 표기도
스티커로 가리고 판매 ‘충격’
"소비자 알권리 보장 서둘러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GMO(유전자변형식품) 원재료 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한국의 GMO표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 따르면 연간 수입되는 GMO 식품원료는 228만톤에 달하지만, GMO로 표시된 국내 식품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GMO표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코케츠 미치요 일본 소비자 연맹 사무국장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두부, 된장, 간장 등에 ‘대두(유전자조작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식품업체가 GMO를 먹고 싶지 않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일본은 GMO DNA 검출 및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가 GMO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코케츠 미치요 사무국장은 “일본은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까지 인정해 비교적 허용범위가 높은 것이 문제지만, 한국은 아예 표기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더 심각하다”면서 “일본 간장이 한국에서는 ‘유전자조작 아님’ 표기를 스티커로 가려 판매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식품원료는 연간 228만톤에 달하지만, GMO로 표시된 국내 식품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의도적 GMO혼입 3% 이내 표시 면제, GMO 유전자 및 단백질 검출불가 표시 면제 등 현행 GMO표시제의 광범위한 면제조항 때문이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김아영 회장은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식 표시제도를 혼용한 ‘짝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무표시 구간이 넓다”며 “면제되는 구간에 대부분의 식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GMO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on-GMO 표시와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 0%만 Non-GMO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GMO표시는 느슨한데, Non-GMO 표시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선 GMO표시가 엄격하게, Non-GMO 표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젠 허니컷 미국 MAA(Moms Across America) 상임이사는 GMO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미국 가공식품 85%에 GMO가 포함돼 있는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해 의도하지 않은 변이가 1600건이나 발생했다”며 “특히 GMO의 80%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저항성을 위해 개발됐는데, 문제는 이 제초제가 건조제로 사용되면서 일종의 공정으로 간주되고, 안전성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MAA 자체조사 결과, 미국 전역의 수돗물과 여성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덧붙여 젠 허니컷 상임이사는 “미국도 GMO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알권리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GMO 관련 법안이 시행되려고 한다”며 “GMO를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GMO 로고도 EU의 유기농 로고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연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