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을 현장과 연결시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한편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장을 맡은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각오다. 19대와 20대 재선을 거치는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킨 그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돼 향후 2년간 막중한 역할과 책임, 기대를 떠안게 됐다. 당장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등 올해 하반기 안에 논의를 매듭지어야 할 크고 작은 농정 현안들이 놓여있다.

23일 한국농어민신문과 만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해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상임위’, ‘여야가 싸우지 않는 상임위’,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상임위’를 강조했다. 그에게 후반기 농해수위 운영 및 활동 방향 등을 들었다.


쌀 목표가격 21만원
문 대통령 대선공약 지켜야
현장에 맞는 PLS 대책 수립
농어업 조세감면 일괄 연장 

농업예산 증액·재편성 최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정책 되풀이 되지 않도록
농어민에 힘 되는 국회 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6·13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발생한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여야 갈등이 심해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 농업계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힘든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선출돼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민들의 친구이자 뒷배경, ‘백’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을 힘겹게 하는 상대적 가난과 싸워야지, 여야 의원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집행부인 행정부를 격려하고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쌀 목표가격 설정, PLS 제도 도입, 농업 예산 확대 등 농업계의 현안이 많습니다. 농정 현안들을 풀어나갈 복안이나 해법이 궁금합니다.

=20대 후반기 농해수위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 대책 마련이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책 마련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마련 △올해 말 일몰되는 면세유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기한 연장 △농어업 예산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쌀 목표가격은 농가 소득은 물론 쌀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올해 정부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농민들께서는 대개 24만 원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19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1만원 정도를 올리는 것이 정부 생각으로 보입니다. 농가와 정부의 목표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저는 황금의 중간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거를 치를 때 21만원 목표가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최소한 공약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심각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쌀 목표가격은 적어도 20만원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진국형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이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인식을 함께 보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실제 농가에 그대로 실행하기도 어렵거니와, 영농에 막대한 차질과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약제가 부족하고 비의도적인 농약성분 검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PLS가 시행되면 농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게 뻔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대화를 하고,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말씀도 경청을 하면서 농업 현장에 부합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종료되는 농업부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19개 조항으로 연간 1조8622억원 규모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농업생산비를 절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름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 등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일몰되는 19개 조항에 대해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이 일괄 연장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4일이면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을 두 달 앞둔 시점이 되지만, 소관부처와 축산농가의 의견 대립은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 방안이 D-2개월 전인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적법화 신청을 한 전국 4만여 축산 농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 해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 예산 확보가 매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 홀대 등의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농업은 식량주권입니다. 대포나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쌀을 비롯한 식량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특권이고 생명창고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쌀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도시생활자에 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도시생활자보다 농촌생활자의 소득이 더 높았지만, 이후 역전이 돼서 농가가 상대적 가난, 옛날에 비하자면 잘 살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긍정적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예산과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부처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발표됐습니다. 2019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인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되레 4.1%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 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대비 7.1% 증가한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예산은 0.08%(10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농업 홀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올해 역시 460조원대 슈퍼 예산 편성기조에서 농업예산 감소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농업 홀대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농업 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를 감액 이유로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다른 필요 항목 예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극적인 장려와 집중적인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분야라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재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해수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후반기 농해수위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맡는데, 재선인 제가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강진군수 3선을 하면서 농어업 현장을 직접 뛴 현장 경험과 2012년 국회 등원 이후 6년 동안 농해수위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이의 없이 전원일치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런 만큼 더 힘차고 책임 있게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들과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을 현장과 연결시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저 스스로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5000만 국민, 나아가 8000만 한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 핵심 전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서 시급한 현안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 농촌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