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늘어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농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임야나 일반 농지를 이용하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설치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설치비를 요구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설치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 사업 또는 한전을 사칭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판매하는 등 의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영역에 속하다보니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설치 가능여부 확인에 앞서 시공업체와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태양광발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계획서대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국 농촌주민들이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농촌 주민들의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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