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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년사 ‘단골메뉴’···해양수산 남북협력 주목해야
   
 

KMI동향분석 보고서
김정은 위원장, 해마다 언급
현지지도로 수산물 생산 강조
최근 어선 건조·양식업 등 집중

우리 어선의 북한 해역 입어
크루즈 등 해양관광도 유망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첫 발


남북 간 수산협력 사업에 있어 △북한어선 건조사업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건설 △종묘 배양장 설치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해역 입어가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8일 낸 KMI동향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성(최재선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을 제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가 지정돼 있으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농업부문 생산성 증대와 함께 양식장 개발 등 수산물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해마다 언급될 정도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수산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산물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신년사에선 동해안에 종합 어구생산기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으며, 북청 농업 개발구 등에 동해안 수산물 가공단지 개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북한에선 수산업 관련 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 능력제고, 과학적인 어로 활동, 양식어업의 활성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에 향후 대북 수산협력은 북한어선 건조사업과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건설, 종묘 배양장 설치,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 해역 입어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분야도 남북 협력사업의 유망분야로 꼽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북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큰 자본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신 북방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크루즈 사업과 한·일·북·러 4개국 기항 크루즈 운항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업단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조달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기금 활용 △국제금융기관 차관 조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자금 활용 △일본의 전후 배상금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걸려있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보고서를 낸 최재선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과정도 적지 않다”며 “북한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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