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근본대책 마련 촉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해 농업인 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를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추진하는 PLS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 시작에 앞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PLS 도입이 국내 농업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시행 일정과 명분 등에만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PLS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책 대상 주체인 농민에 대한 소통 및 교육 홍보가 극히 미진하다 △한 필지에 윤작 및 간작을 주로 하는 작부체계상 약제 혼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소면적 희귀작물에 대한 적용약제는 전혀 없다 △6년근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농약 잔류물질 등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단체들은 “제도 도입의 여건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일정만 설정해 밀어붙이는 일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며 “현장 농민에게 먼저 가서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해결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의 농업 현실을 실사구시 하지 않고 외국의 적용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제대로 시행될 수도 없다”면서 “농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라. 한국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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