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시설 ‘공동의 득’ 최대화
REC 가중치 높여 운영수지 개선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

대기오염 복구비용 등 반영
바이오매스 경제성 분석 시급
지역 내 퇴액비 순환체계 구축
품질관리·안정 공급 이뤄져야

최근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 사태는 바로 가축분뇨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2년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축산업계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가축분뇨다. 이에 본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가축분뇨와 악취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7회에 걸쳐 특별기획을 게재했다.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및 현장 우수사례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제조건이 도출됐다. 지역주민 공동참여와 이득공유, 운영을 위한 바이오매스 제도적 뒷받침, 지역농업과 선순환,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시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업의 공감대 형성=퇴비와 액비를 제조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을 반기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축분뇨와 남은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 대한 님비현상 때문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로써 자기 동네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의 축협 등에서 추진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이 님비현상에 가로막혀 표류 또는 중단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시작됐고 2010년부터는 에너지화도 추가됐지만, 사업을 계획해 놓고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그동안 24개소가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시설이 들어서는 동네 주민들이 득보다는 실이 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자. 국가 정책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자원으로 바이오매스타운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 또한 주민들 간의 찬반이 엇갈리긴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효과, 혜택 등에 대한 수차례의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다.

특히 마을 단위의 ‘바이오매스협동조합’을 결성해 아예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면서 사업 참여자로 끌어안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투자로 퇴액비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세우고, 각 가정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악취를 풍기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석유나 전기난방비보다 월등히 저렴한 단가로 난방열을 제공하며 이익을 공유한다. 공동자원화가 님비시설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을 넘어서는 ‘공동의 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사업성공의 비결이다.

▲안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판매(매전)와 REC 수익만으로 운영 수지를 맞추기 힘겹다는 게 현재 운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 일부 포함)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REC)’ 가중치를 현행 ‘1’에서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를 통한 토양과 수질 오염 예방, 농촌 환경 개선 등 부가적인 공익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를 높이면 해당 시설의 운영 수지가 개선되고 전국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농촌의 환경개선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 단위로 REC 가중치를 개편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일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에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가 변동되지 않았다.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분뇨의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를 통한 부가적인 효과가 다양한 만큼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제성 분석의 접근 각도=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바이오매스의 직접 투자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 발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숨겨진 것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끄덕여 진다. 원자력의 경우 당장 핵폐기물 비용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와 같은 위험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비용 등이 경제성 분석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의 바이오매스타운을 처음 기획한 괴팅겐대학교 연구진들은 원자력발전 이후 발생하는 핵폐기물과 각종 위험, 그리고 석탄발전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복구비용 등을 감안해 경제성을 따지면 바이오매스가 월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는 선순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농업과 선순환 체계=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퇴비와 액비다. 특히 설비는 연중 가동되는 반면 액비는 연중 계절별로 균일하게 살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일부는 액비를 미처 처분하지 못해 추가 설비와 비용을 들여 정화방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퇴액비의 지역내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적으로 농업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좋은 대안으로 들녘경영체가 있다. 들녘경영체를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시설을 연계해 퇴비와 액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다만 조건은 퇴액비 품질관리가 확실해야 하고 수도작 농가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줘야 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