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300kW급 500곳 건립 계획

지난 13~14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사회경제적 박람회’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공동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2018 사회경제적 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농촌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면이용권한을 임대받아 외부 민간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도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해법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수면이용권 임대방식이 아닌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발전용량 300kW를 기준으로 이하는 주민주도 저수지 태양광 사업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등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발전수익은 고령화와 마을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반시설 및 수자원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내부적으로 발전용량 3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사 저수지 활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농업기반시설 및 수자원관리재원과 해당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내부적으로 300kW급 500개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5개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을 경관은 나쁘게 하면서 발전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3020에너지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