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반대
"농업판 4대강사업" 반발
농민·전문가 여론수렴 미비 
농관련 시설 사업자만 좋은 일

▶정부 입장은
농업-전후방산업 동반성장모델
농민 참여방안 모색할 것

문재인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유인정책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밸리에는 창업농보육센터, 청년임대농장이 포함돼 있고, 농업현장에 적합한 농기자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도 갖추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포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농의 입장에 반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농 입장=전농은 성명서에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총 4개소에 10ha(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 기반조성 사업에 총 3600억의 국가예산이 투여된다고 밝혔다. 배후시설 등에 투입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당 최소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어 전농은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의 경우 수출시장 개척이 안 되면 결국 기존 농가들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해 가격폭락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없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농은 “국비와 지방비 등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농민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고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이 농업관련 시설사업자만 배불리 사업이 되고, 유리온실도 소수 기업농 차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농 부산경남연맹도 성명서 통해 “경남은 이미 시설하우스가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보니 몇 년째 시설하우스 작물이 가격폭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백지화하고, 기존 시설농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경연맹은 “경남도는 기존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과 경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 현장농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농정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찬성 입장=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농의 혁신밸리 사업 반대의 근거가 사업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혁신밸리 단지에 단일면적으로 10ha 규모의 유리온실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 소규모 온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혁신밸리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는 우듬지영농조합법인 김호연 대표는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보육센터에서 이론과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수료한 청년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활용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전농의 우려와 달리 대형 유리온실 설립은 사실이 아니며, 유리 및 필름온실로 3000~4500㎥ 규모의 임대형만 건립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시설농업 경영자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설농업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3000㎥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주거공간까지 마련되는 혁신밸리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농업분야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농산업정책과장은 “청년창업농과 농기자재산업이 함께 활동하면서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모델이 혁신밸리다”라며 “농업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구자룡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