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요농정계획 중 하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밀식사육을 개선하고, 악취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과 지속가능한 축산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축산환경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축산환경개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간 4700만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다. 수년 째 해법을 찾고 있는 난제인데, 최근에는 농산부산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가축분뇨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축분뇨발생량의 79.6%가 퇴비로, 11%는 액비로, 8.2%는 정화처리가 되고, 에너지화 처리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기술적 한계, 제도미비, 지역이기주의 등 걸림돌이 여럿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게 큰 이유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와 바이오가스를 연계한 시설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0.7%로 적자상황이란 게 전문가 분석이다. 그런데, 현행 1.0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2.0으로 상향할 경우 공동자원화와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내부수익률이 3.5%로 개선된다고 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는 화력, 원자력 발전으로 치우쳐 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도 부합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향적으로 접근해볼만 하다. 환경과 친환경에너지 두 마리토끼를 잡는 가축분뇨정책의 성공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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