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사회 상생발전 동력 기대"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자원순환형 농촌을 이끄는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농촌지역의 악취를 줄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에 본보는 특별기획 ‘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시리즈를 종합 정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정책의 연계 강화방안과 각계 전문가들의 현장 제언을 통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방향을 토론했다.
-일시·장소 : 2018년 7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정인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언론진흥재단·농협경제지주·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축산 악취 문제, 에너지화에 실마리"
▲개회사-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축산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려갈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토론이 많았고 생산일변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매우 중요한 분야지만 우리가 그동안 미쳐 관심을 덜 가진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다. 가축분뇨의 재생 에너지화는 축산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축산분뇨 전쟁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최근 축산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나 돼지, 기타 축산물 생산 증대에 몰두한 나머지 악취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다. 악취 민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쾌적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그러나 축산 악취가 환경문제로까지 확산이 되서 이제는 외면할 수 없어졌다. 때문에 축산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분뇨를 잘 활용하고 연구만 조금 더 한다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실마리를 풀기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에너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신경 쓰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이미 8000개나 보유할 정도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있어 선진국이다. 독일의 사례를 거울삼아 연구하고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만큼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자료로 삼겠다.
"정부 부처의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인사말-김지식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회장=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는 물론,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가 완전 금지된 이후 퇴비·액비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 자원화마저도 토양의 양분 과잉공급 문제, 수질 오염, 악취 등의 현안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해법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전에도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메탄가스를 농어촌 주택의 난방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축분을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꾸준히 시도돼 왔다.
하지만 그 이용 실적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산업통장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의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값싼 LNG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난방유나 LPG 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써야만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난방용 면세유(등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오늘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식품부에서는 물론, 축산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활용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나눴으면 한다.
나아가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논의해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주제발표1/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개선방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 1%↓…수익성 높여야"
‘REC’ 가중치 2.0으로 높이면
내부 수익률 ‘흑자 전환’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가축분뇨처리업서 제외돼야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2016년 기준 가축분뇨가 연간 4699만톤 발생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 1897만3000톤, 한육우 1352만9000톤, 닭 738만7000톤, 젖소 558만2000톤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도는 충남, 경북, 경기 등으로 50%를 점유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율을 보면 퇴비화 79.6%, 액비화 11%로 모두 90.6%가 자원화 되고 있으며, 정화처리 비율도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자원화시설이 83개소, 액비유통센터가 198개소 운영되고 있어 전체 분뇨 발생량 중에서 21%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은 1% 이하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2015년 이후 퇴액비시설에 에너지시설 연계사업을 통해 혐기소화조, 발전기, 악취방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은 수익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 수익률(IRR)이 -0.7%로 적자다. 따라서 REC를 가중치를 현행 1.0에서 2.0으로 높이면 하루 처리규모 100톤(가축분뇨 70톤, 음식물 30%)의 시설에서 연간 REC 판매수익이 4800만원 올라가고 IRR도 3.5%로 개선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이 가축분뇨처리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미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업에서 퇴비·액비를 만드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이 퇴액비를 만드는 시설인데,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기계설계기사 등의 인력 채용으로 운영비가 상승한다.
혐기소화 액비를 호기성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혐기소화 액비는 지중 살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양분 가용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혐기소화액을 호기성 액비화하면 질소 손실이 최대 55%에 달한다.
비료공정규격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액비원료로 가능한데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액비 기준에서는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혐기성 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악취 저감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난방비 등 에너지 절감, 경농종가 퇴액비 공급 등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발표2/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발전차액제도 부활·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시급"
농축산분야 폐기물 관리
법규 개정·제도 개선 필요
친환경 저탄소 농단 조성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신산업 창출을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유기성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바이오가스화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가공부산물, 농산부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이 있다.
농산물 중에서 벼의 부산물은 농가당 평균 9455kg이 발생하고 있고, 10a당 585kg이 나오고 있다. 가축분뇨의 경우 축종별 1마리당 하루 평균 한우 13.7kg 젖소 37.7kg 등이다. 돼지의 경우 슬러리돈사 5.1kg, 톱밥 깔짚 2.6k이고, 닭은 0.12kg 등이다.
농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잠재량을 추정해 보면 볏짚의 경우 연간 590만톤이 생산되고, 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230만toe에 달한다. 따라서 볏짚을 포함한 주요 농작물의 부산물을 모두 감안하면 연간 376만toe로 집계됐다.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에너지 잠재량은 가축분뇨로는 16만3800toe, 톱밥 등 깔짚을 포함한 농가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2만6300toe로 추정됐다. 농산물부산물은 고령연료 또는 바이오가스, 가축분뇨는 고체연료와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 할 수 있다.
바이오 고형연료의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톤당 비용은 7만9200원이고, 직접편익 7만8956원, 간접편익 8만7500원으로 총 편익수지는 8만7256원이다.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비용 4만5799원이며, 직접편익 4만2275원에 간접편익 617원으로 총 편익수지는 -2448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제도 부활, 바이오가스 소화액의 위생안전 기준 법제화, 바이오가스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비 지속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형 연료화를 위해서 품질과 등급 기준 마련, 바이오매스 통합 적정 관리,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전과정 관리기준 설정, 탈수·건조 기술 진단 및 평가 등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법의 목적으로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축산 분야 폐기물 관리 사례가 없어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이 모호해 농가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처리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원순환형 농촌 사회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칭 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경축순환, 친환경농업, 저탄소농업, 농경지 양분삭감 등의 기술을 적용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에너지·경제가 융·복합한 신산업 창출을 기대할 있다.
"지자체별 바이오가스 시설 5개면 유기성자원 싹 처리 가능"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농업부산물>
●종합토론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이명규 상지대 교수(축산환경학회장)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윤석환 대한한돈협회 이사
박강순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소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부처와 학계, 생산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퇴·액비의 충분한 살포 여건 조성,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지방자치단체별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국가 단위 통합시스템 구축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
성수기 지나면 수요 뚝 끊겨
밀려드는 분뇨 쌓을 창고 부족
고체연료 등 새 시스템 구축을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센터
하루 두 개 면 충당 전력 생산
수질오염·농경지 중금속 해결
일자리 창출·악취 저감 효과도
새만금에 ‘우분 발전소’ 추진
냄새로 인한 주민반대 걸림돌
가축분뇨 80% 퇴비로 뿌려져
환경부, 수용량 이상 제재 방침
미국 ‘가축분뇨 관리 프로그램’
유럽 ‘분뇨은행’ 통합 시스템
일본 ‘바이오매스 민원 전략’ 등
벤치마킹 통해 시스템 조직해야
▲강창용=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의 유기성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 남미 등을 보면 1990년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정책이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매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등에 관심을 보이다 이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부분, 또 에너지 보다는 자원·제품 쪽에 관심이 많았다. 오늘은 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문제가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이 세 부처가 갈등 또는 협업구조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윤석환=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로 매탄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몇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 바이오에너지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액비 등을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화방류를 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도 가동될 수 없다. 하지만 양돈 현장에선 밀폐된 곳에서 가스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인근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 때문에 좋은 시설도 유치할 수 없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하우스에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자연 순환 원리는 너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풀어줘야 한다.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공공처리시설로 다 들어가고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이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20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1억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이 이뤄지고 정화 처리가 되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조사를 해서 축산인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이 될 것이다.
▲이경용=당진낙협에서 지난 2012년 공동자원화시설을 150억원을 들여 건립해 퇴액비를 만들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농가에서 들어오는 분뇨의 생물학적산소요구율(BOD)이 3만~4만ppm 수준이면 괜찮은데 7만~8만ppm 정도의 분뇨가 들어오면 기계에 부하가 걸려서 톤당 4만1000원 정도에 처리될 부분이 10만원을 들여도 처리가 안 된다. 조합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에 의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기계 노화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시 분뇨만 처리하려고 했지 탈취시설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취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가 들어오면 이것을 유기질비료 형태로 만드는데 11월, 12월, 3월까지 성수기가 지나면 비료가 한 포대도 나가지 않고 있다. 가축분뇨는 들어와야 하는데 쌓아놓을 곳은 없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창고 부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양의 분뇨가 농경지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재생에너지로 써야 한다. 경쟁력 있다. 고체연료화 했을 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부분이 환경부에서 전제가 돼 줘야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박강순=가축분뇨는 고민스럽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활용 가치를 찾으면 좋은 자원이다. 오늘 같은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이 아쉽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면 더 나은 지역 상생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몇 가지 문제가 개선되면 수익도 창출 되고 수익이 나오면 가축 분뇨는 더 많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 조경 등에도 더 신경을 쓰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를 만들고 농경지에 살포한 지 20년이 됐다. 환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은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센터에는 전자인계시스템이 돼 있어서 허가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김완주=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는 하루 500톤의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음식물폐기물을 농지로 순환시키고 있다. 24년 정도 됐다. 축산분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화처리도 해보고, 퇴·액비화, 바이오가스까지 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스는 음식물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축산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잉여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발전에 활용해서 전기도 판매하고 지역주민과 연계도 한다.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하루에 1만4300킬로와트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 양이면 두 개 면의 에너지를 충당 할 수 있다. 정부 회의에 갈 때 마다 지자체별로 바이오가스시설을 5개씩만 놓자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 음식물, 농업부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에너지사업에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면 환경이 좋아진다. 수질오염이 안 되니까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퇴·액비가 농지로 가서 농경지의 중금속 문제도 해결된다.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가 해결 된다. 일자리도 창출 된다.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만 바꿔주면 각 지역에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해 악취, 수질오염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경호=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인 것 같다. RPS에서 보면 바이오가스 부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관련 부분 두 가지다. 바이오가스는 REC를 주고 있다. 고체연료의 경우 규정이나 기준이 미약하다보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다. 산업부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우분을 활용한 10메가와트 전용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에 3년마다 하는 REC 개정작업이 있었고, 마무리됐다. 당초에는 축산분뇨를 같이 검토하다가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 일단 하반기 연구용역으로 미뤘다. 하반기에 RPS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가중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가축분뇨도 검토하겠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반대다. 폐기물 같은 경우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소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냄새 문제 때문이다. 축산분뇨도 마찬가지로 냄새 문제가 큰 관건인데, 전용 발전소를 지어서 태운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까 하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지 않으면 폐기물 발전소와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희경=환경부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가축분뇨의 80%가 퇴비화 돼서 땅에 뿌려진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을 관리해야 하는데 땅에 뿌려지는 양분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와서 수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분은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축분뇨의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도 연간 30억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데 이를 문제로 인식해 2014년부터 퇴액비를 땅에 뿌릴 때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할 방침이어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농·축협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처리 방안도 다양화해야 한다. 일단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분에 대해서도 바이오가스화 가능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REC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부, 농식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
▲박홍식=오늘 제기된 근본 문제가 축산업 부문의 악취 해결인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축산환경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현장농가, 생산자가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는 농가에서부터 출발한다. 농가가 관리를 잘 하면 그 이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가가 지켜야 할 부분, 이후의 처리 부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폐기물, 비료 등이 각각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기준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분뇨를 제대로 처리했을 때 에너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이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공 에너지화 시설을 지원해왔다.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이나 접근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REC 문제 등도 접하게 됐다. 이런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다. 완벽하게 축산 냄새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외형적인 제도보다는 분뇨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분뇨 냄새가 나는 적정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시켜 나가겠다.
▲이명규=미국의 경우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관리 프로그램’, ‘양분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또 잉여 되는 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양분관리 은행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 양분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은 ‘분뇨은행’을 통해 분뇨 발생부터 마지막 이용까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없다. 우리도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가 만들어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별 축산농가의 경우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은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일본이 하고 있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민원 종합전략’으로, 바이오매스 타운을 만들어 바이오매스산업을 끌고 가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부는 가축분뇨, 환경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자원순환협의회를 범정부적인 시스템으로 조직해야 한다. 또 자원순환형 공생적인 네트워크시스템도 필요하다. 환경과 에너지, 양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양분은행’도 만들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한국의 새로운 환경서비스산업으로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전 국민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개념으로 가야 한다. 또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이병성·우정수·조영규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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