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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 회복, 아직 멀었다

농식품부가 쌀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공비축미 추가 공매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쌀값 이러다 금값될라, 쌀값 상승에 집밥도 외식도 두렵다, 쌀값 잡으려다 서민 잡을라…’ 언론들도 연일 자극적인 제목을 쏟아내며, 쌀값 고공행진 때문에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인다고 난리들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5784원이다. 통계청 발표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4%가 오른 건 맞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쌀값이 12만원대까지 폭락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1조49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값 안정’을 제1 농정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은 올들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특단의 조치로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선 덕분이다. 현재의 쌀값 회복은 4개월째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유일한 농정 성과이기도 하다.

하반기가 되면 쌀값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새 목표가격을 다시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19만7000원선을 검토 중이고, 농민단체는 21만5000~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왜곡된 쌀값이 제 값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섣부른 여론몰이에 휘둘려 다시 쌀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추가 공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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