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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먹거리 법률 마련···푸드플랜 뒷받침을” 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 지난 12일 농협경주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이 푸드플랜과 농식품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구체적 이행사항 점검 등
정확한 통계 바탕 기초연구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 정책 가운데 하나인 푸드플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먹거리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푸드플랜이 농림축산식품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먹거리 정책의 협력 및 통합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지난 12~13일 농협경주교육원에서 2018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푸드플랜과 농식품 유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 방향을 기조발제로 시작해 해외 사례를 비롯한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점들이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과 함께 올해 연말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정책관은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며 “현재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이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푸드플랜이 농업인과 도시민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복원되는 것에 기대하고 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김 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과일간식 지원이 푸드플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6월 현재 11만여명이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 가공업체가 가공해 공급하는 사례로 다른 식자재까지 확대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에 활용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지역 푸드플랜과의 상호 피드백,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나 학계 등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제언은=이날 전문가들은 푸드플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명칭은 다르지만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토론토의 푸드플랜이 성공한 이유는 모든 부처가 관련된 법령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 법령을 바탕으로 자문위원도 고용하고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해 수정하고 계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설정된 계획의 주요 과제는 도시민들이 농업의 이해를 높이는 과제가 중요하게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부처 간의 협력이 안 되거나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통계 등의 지원이 갖춰지지 못할 경우 푸드플랜은 실패하거나 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호주도 3년 간 준비를 해 발표를 했지만 현재는 중단 상태다. 이유는 기존의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치다 보니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이사는 “푸드플랜을 국민이나 예산 당국에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정책의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연구는 농식품부와 연계해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연차별로 연구해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사실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개념도 모호하고 잘못하면 공허한 정책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면 자칫 지역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푸드플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한다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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