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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비중 지속 감소···제주농업 희망 없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농축산식품국 등 첫 업무보고

김경학·송영훈 도의원 등
감귤 포함 1차산업 홀대
기존 농업정책 반복 질타


제주도의 농업 예산 편성과 농업현안 대응 자세를 두고 기존 농정 행태로는 제주농업에 희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경학(더민주·구좌읍·우도면) 의원은 “1차산업 관련 연도별 예산 구성비가 2012년도 이후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주도 농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1차산업 예산편성과 현안에 대한 도정의 대응 자세, 변화 없이 반복되는 시장격리 등을 보면 제주농업에 희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새로운 소득작목 없이는 제주농업에 희망은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훈(더민주·남원읍) 의원은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에 도정이 홀대하고 있다”며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예산 비중 감소는 도정이 농업분야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질타했다.

송 의원은 “농업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며 “핵심 산업에 대한 도정의 관심은 예산으로 나타나 농업을 경제적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수축경제위 의원들은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농가 자부담 인하, 제주산 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필요성을 지적, 행정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업에 희망은 있다”며 “1차산업은 외형적으로 11% 밖에 안 되지만 관광 이상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1차산업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과 관련해 1차산업 구성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으로는 증가했다”며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된 거점APC 사업이 많이 마무리돼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 향후 1차산업 부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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