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협동조합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 면할까

주승용 의원·중앙선관위 등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골자
‘위탁선거법’ 개정안 내놔
농협중앙회도 의견 개진키로


그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았던 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질 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오명을 벗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며, 농협중앙회는 개정논의 과정에서 의견제시요구가 올 경우 자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것으로 그간 후보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명 ‘깜깜이 선거’로 지적 받아온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로부터 13일간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해 60일간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 장소에서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만으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도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로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이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회 선거 이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탁선거관리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며 논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요구가 있으면 의견을 낼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1인을 추가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등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에 소견발표를 허용토록 하고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문재인 정부, 적폐농정 청산 응답하라” 지난 10일부터 이어진시민농성단 무기한 단식에범농업계·시민...
“밭농업기계화율 아직도 ‘58.3%’…실질적 지원대책 시급” 밭기계 시연 및 현장간담회2022년 75% 달성하려면R&D...
농민은 안중에 없는 농식품부 ‘배추대책’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명분평시대비 140% 물량 풀고농협매...
[최양부 전 수석 특별 인터뷰] "내년 3월 조합장선거, 무자격 조합원 정리·부정선거 시비 없애야" 최양부 전 청와대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2015년 첫 전...
“농촌태양광, 농촌자원 수탈 우려…사업 전면 개선을”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 토론 ...
“국경검역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만전”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상향잔반 급여농가 관리 강화 약속...
김제 농민 “풍력 발전소 설치 말라”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추진청정 농산물 이미지 추락 우려조...
aT 현지화지원사업을 말하다 <6>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6000만명의 이슬람권 최대 시장...
“친환경급식센터 활성화···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을” 친환경급식센터 활성화 모색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충남 홍...
국산 대동공업 농기계, 앙골라 누빈다 현지 정부와 1억 달러 규모 계약트랙터·경운기·농업용 작업...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