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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푸드플랜, 생태형 먹거리 지향해야”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기존 농업정책 틀 벗어나
농정 대상 전 국민으로 확산
새로운 상생·연대 모색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정책 코디네이터 육성
공공급식 제도 개선 등 과제


산업형 먹거리 체계가 아닌 생태형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지향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 농정의 대상과 영역을 국민농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란 제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기초연구와 공감대 확산 등 정책적인 과제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난달 28일 농정연구센터 주최로 세종시 소재 농정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전략’ 세미나에선 푸드플랜의 당위성과 더불어 다양한 과제가 부여됐다.

토론회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전략’을 발제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지역 푸드플랜은 산업형 먹거리 체계가 원인이 돼 나타나고 있는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며 불평등한 먹거리 분배의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라며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라 함은 부서 간 협력, 지역민의 지지와 참여, 통계·정보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평가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 추진 체계를 의미한다. 즉 푸드플랜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기초연구와 공감대 확산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및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육성 △농림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공공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 제도 개선 △지역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를 제시했다.

김 전무이사는 “푸드플랜은 농업 정책의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전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농업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푸드플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농정의 틀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상상하고 연대함은 물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투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장에서 직접 푸드플랜을 담당하고 있거나 푸드플랜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김오열 충남도청 농산물유통과 주무관은 “어떤 플랜이 계획될 때는 지표와 교육이 중요하다. 지표를 보면 현재 먹거리 관련 지표와 관련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가 있는데 푸드플랜이 지역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선 지역 단위 적용 지표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정책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교육과 관련해선 지금 먹거리 관련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독일 시민교육처럼 필수 교육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천섭 지역파트너 대표이사는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유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라는 세 가지가 핵심목표이자 과제”라고 전제한 뒤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선 행정 통합적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나눠져 있거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이사는 “적어도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 가공, 생산수요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출 과단위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각기 다른 행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조직을 어떻게 해 전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정부지원 지역 푸드플랜 시범 사업으로 9곳을 선정했다. 이 중 도시형은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 광역형은 충청남도, 도농복합형은 춘천시와 상주시, 나주시 농촌형은 청양군과 완주군, 해남군으로 분류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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