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농촌 인력부족, 고령화문제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청년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이 유입되고 첨단화 된 농업시설이 늘어나면 농촌이 지금보다는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촌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농림어업조사결과’만 보더라도 70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전체의 41.9%에 육박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노령농가의 농업소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국농촌경제원이 경쟁력 제고 정책에서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는 복지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2008~2016년까지 농가소득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면서 0.5ha 미만 유형의 연평균 증가율은 8.35%로 가장 높아 고령 소농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 소득변동성 분석에서도 1분위의 변위계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경영주의 연령과 경지규모를 꼽고 있다. 고령으로 인해 경영주가 생산 활동에서 은퇴하면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령 영세농이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의를 달 수 없다. 특히 고령 영세농은 직불금 등의 농업보조금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등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고령 영세농을 위한 복지 정책 서비스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