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한반도 생태농업지대화
새로운 생태농정시대 제안
지속가능생태농정기본법 제정
전문 농업인력 양성해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태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로 ‘한반도의 생태농업지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생태농정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한 자성과 함께 생태의 순환원리에 기초한 건강한 생태농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유기농업학회(학회장 윤주이)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란 대주제의 하계학술대회에서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 수석비서관이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 생태문명시대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서다.

최양부 전 수석비서관은 생태농업 발전을 위한 생태농정이 추진해야할 혁신 과제도 내놓았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비전을 국정과 농정의 기본가치로 정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해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생태농정기본법’ 제정이다. 둘째는 의식과 생활의 생태화 구축을 위해 농업교육 혁신을 통한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전문 농업 인력양성이다. 셋째는 농업기술과 지도를 생태농업 위주로 생태화시키는 농업 연구개발 및 지도혁신이다. 넷째는 농협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올바른 생태적 식생활을 실천하는 중심기구로 만드는 농협혁신이다. 다섯째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농정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치농정 체제를 구축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이다.

이에 대해 최양부 전 수석비서관은 “그동안 농업의 시장화와 상업화로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 환경변화와 온난화 등 많은 문제점이 유발됐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유기농업이란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환경농정을 뛰어넘어선 생태적이며 순환적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즉 생태농업으로 농정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의 친환경농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먹거리 안전,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인증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친환경농민들은 예비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실증연구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을 가보니 해당 농민들이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등 정치적 산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추진주체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친환경농업의 재정의와 농업환경프로그램의 도입방향’ 주제발표와도 일맥상통한다. 김태연 교수는 “농민은 농촌 환경을 보전하거나 관리하는 지식이 부족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농촌환경보전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칭 농촌환경관리과정을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육성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조합장이자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은 “생산·유통·소비 단계부터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이원화, 차별화시켜야 하며 대학에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지자체는 영양사 등 학교급식 담당자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 내 동서남북 4개 친환경직거래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인증지상주의가 친환경농업을 어렵게 한다는데 동감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외면 받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흐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생명정책국장은 “현재 정부는 3개 지역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농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유기·친환경농업 교육을 정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하계학술행사에는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학회 회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보전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 농정시대로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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