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충·지역사회 인식 전환
기초단체 맞는 조직결성·자원 배분
청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모색
지역농협 참여 방안 마련 목소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내세운 사회적 경제 정책이 농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에서 겪고 있는 전문 인력부족 현상, 인식전환 등은 빠르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지난 21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전북) 해피스테이션 모악산점에서 ‘주민이 행복한 농촌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차 생생현장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농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이 대안이다=이날 토론회에서 농경연 국승용 연구위원은 ‘농촌에서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주제 발표에서 국내 현황 분석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승용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된 사회적 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1900개 △각 부처별 정책과 연계 된 마을기업 1440개, 농촌공동체회사 900개 등이 설립됐다. 더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 약 1만3000개, 사회적협동조합 약 950개 등도 설립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적절히 조율하는 포용성장에 주목해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모델로 서울시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 연구위원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모델은 대도시에서 가능한 사례인데 인력부족 현상에 겪고 있는 농촌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현재 주민,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와 의회 등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승용 연구위원은 “결국 행정기관의 주도로 전문 인력확충과 지역사회 인식 전환 등을 전제로 한 농촌형 사회적 경제 발전 모델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방 및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광역단체에서 사업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조직 결성과 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하고, 부서 간 칸막이제거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경제도 중요=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현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는 “완주군이 인구증가 10%에 힘입어 15만 인구의 자급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5~29세 청년층은 오히려 떠나고 있다”라며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청년이 주체로 참여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도 “이탈리아 토렌티노 협동조합 120년 역사를 보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청년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우고 지역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다면 대학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어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농촌에 수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라며 “그리고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과 인력을 가진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농촌 사회적 조직의 낮은 자립성과 경쟁력 부족은 사업방식의 비효율성 보다는 주류시장 사슬에 편승하지 못한데 따른 문제이기에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동과 단절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짜고, 마을단위 보다는 농촌사회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