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강력 주문
농식품부 농협 담당자 불러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21일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사과농가 낙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유찬형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 담당상무를 국회로 불러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낙과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예산군 915농가 957ha 면적에 달하는 사과, 배 등의 피해 접수가 이뤄진 상태로, 이중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91농가 98ha로 전체 피해농가의 10%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미 가입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상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가 극히 적어 현실적인 재해보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폐지하고 보험가입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정부 대책안으로 피해작물 복구를 위해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금을 ha당 지난해 6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배 인상한 175만원씩 지원하고,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 116만원 생계비 지원과 고등학생학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재해보험 특약을 폐지하고,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해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농가 신청 시 융자 성격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인 ha당 4800만원 수준에 1.8% (지난해 3%) 저금리로 3년 거치조건으로 지원하고,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7월 초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상무는 예산능금조합을 통해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피해현실에 맞는 무이자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동시에 영양제, 살충제를 60% 할인 공급하며, 생육이 저하된 피해과수에 대해 전량 판매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의 피해대책은 실의에 빠진 과수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협 차원 무이자 융자 지원과 영농자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