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농업계는 재정당국의 내년도 농업예산 삭감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농업계는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도입과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GMO 완전표시제, 농가소득보장을 전제로 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재산정 등의 시행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된 것은 물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농림어업분야 예산 삭감에 직면하면서 농업계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분야 외면과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제출된 내년도 농업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4.1%) 삭감됐다. 쌀값안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엄연한 농업예산인 만큼 다른 농업정책에 반영돼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삭감된 예산증액 촉구와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정당한 생존권 보장의 절규에 다름 아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총리와 농민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농업예산 상향 노력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한다. 재정당국은 농업계의 예산증액 요구에 귀를 열고 긍정적으로 응하기 바란다. 하반기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농림예산 증액에 나설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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