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농민단체
농업예산 축소···“정부에 신뢰 깨졌다”

농민단체 “농업홀대 여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만큼
농업예산도 확대 주문


올해 농업 분야의 정부 예산이 쌀 변동직불금 불용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사실상 삭감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보다 규모를 더 축소한 2019년 예산안을 수립해 예산 당국에 제출한 것을 두고<본보 6월 19일자 1면 참조> 농업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6.8% 증가하는 반면 농수산 분야의 정부 예산안이 4.1%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 추진을 기대했던 바람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농업 홀대론’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단체들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올해 겪은 변동직불금 불용 사태의 여파가 크다.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산지 쌀값 회복에 따라 변동직불금 1조800억원 중 5400여억원이 불용, 국고로 환수된 상황이다.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이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며 농식품부 예산에 포함한 변동직불금 불용 예산을 다른 농업 분야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18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농업계가 보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올해 농림수산 분야 예산보다 4.1%를 더 줄이겠다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이 6.8% 증가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면서다. 농업 예산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더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 분야 지원을 축소할 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 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감액 예산의 대부분이 변동직불금과 관련된 것인데,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이 수천억원이 불용되면서 이 불용 예산을 다른 농업 정책에 쓰이도록 농업계가 요구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예산이 농수산 분야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변동직불금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 포함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변동직불금 예산은 일종의 프로젝트 예산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놨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크게 잡으면 올해처럼 국고에 환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정해질 목표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도 농업 분야 정부 예산안에 변동직불금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