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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헛바퀴’ 도는 여성농업인센터
   

농식품부서 지자체로
2005년 운영 사업 주체 이관 
사업비·센터 수 등 제자리걸음

5~10% 달하는 자기부담금 
중앙정부 차원 지원으로 낮추고 
‘보육’에 집중돼있는 사업 
상담·교육 등 다각화 힘써야 


국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여성농업인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여성농업인 상담과 교육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고 정부의 재원 지원도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여성농업계의 주장이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관련 민간지원기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1년에 전국 4개소(영동, 서천, 안동, 진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18개로 시작해 2017년에는 총 41개소가 운영 중이다.

외형적으로 봤을 땐 여성농업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내 여성농업계에선 현재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시행 주체가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며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한정되고 증액도 크지 않다보니 개소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의 사업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며 사업비나 개소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 예산 증액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금도 문제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여성농업인센터의 자기부담금이 5~10%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뜻 설립과 운영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여성농업인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조건이다. 여성농업인센터 한 개소 당 1년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센터 필수 사업으로 ‘보육’을 필수로 지정하다보니 상당수의 예산이 보육 사업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나 교육, 농산물 소규모 가공과 마케팅 등의 전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귀농 여성농업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전문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여성농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귀농 여성농업인 수는 2013년 3073명, 2014년 3363명, 2015년 3783명, 2016년 4260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여성농업계에선 여성농업인센터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의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강화로 지금 41개뿐인 여성농업인센터를 1군 1개소로 늘리고, 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자부담을 낮추는 대신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수도 늘어나고 실질적이고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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