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8조, 올보다 6.8% 증가
농수산 분야 예산 18조9000억
올해보다 4.1% 감액 알려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립해 예산 당국에 제출한 농수산 분야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4.1% 감소한 18조9000억원 정도로 알려져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내년도 농림 분야 예산 감액의 대부분이 변동직불금 축소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 농업 분야 예산 감소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기금 총 지출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했다. 예산증액 분야는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 분야 11.2% △남북교류 등 외교·통일 분야 6.2% △공공질서·안전 분야 4.7% 등 8개 분야다.

반면 농림수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문화 분야는 해당 부처가 감액한 예산 요구안을 예산 당국에 제출했다. 특히 농수산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출 축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4.1% 감액한 예산 요구안이 마련됐다. 감액예산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예산 14조5000억원에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약 5.5%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농수산 분야의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우선 농업 분야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가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액 내용 역시 변동직불금 관련 예산인데, 이미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이 8000억원 가량 불용되면서 예산을 다른 농업 정책에 쓰이도록 농업계가 요구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실장은 “더욱이 농식품부 장관도 없는 시점에서 농식품부가 농업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액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동광·고성진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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