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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격 재산정과 대통령 약속

민선 7기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을 비롯한 내년도 농업예산 인상 등 하반기 농정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핵심 농정이슈의 하나인 쌀 목표가격 재산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물가인상률 반영을 공약한 사안이어서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여야가 법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농업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올해 수확된 쌀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재산정 절차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물가인상률 반영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는 7월 하반기 상임위위원회 구성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점도 신속한 처리의 걸림돌이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80kg 1가마 18만8000원이다. 농업계에서는 최소 2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도 농업계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재산정되는 목표가격은 쌀 직불제 개편은 물론 변동직불금 예산 운용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란 점에서 농업계가 주목하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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