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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상>현황 및 문제점"미가공 식료품 면세, 농산물 유통거래질서 훼손"

농경연 임소영 연구팀 
부가세 없는 농산물 판매자
무자료 거래 보편화
유통과정 탈세 가능성 높아

미가공 식료품 범위도 모호
해석 위한 행정비용까지 발생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줄여
소득재분배 기여는 긍정적


국내는 미가공 식료품과 비식용 농축수산물 등 국민기초생활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식료품 등의 면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비와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여준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연구팀이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제도 현황과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의제로 제기했다.

▲면세 현황=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면세는 선정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등 생활필수품 △의료보건 및 보험용역 등 국민후생 △신문, 방송, 도서 등 문화생활 △여행자 물품, 우표, 인지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미가공 식료품, 비식용 농·임·수산물에 대해서는 10%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면세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 식료품은 미가공 식료품과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이다. 우선 미가공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료품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생선류, 패류, 해조류, 그 외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천일염 및 재제 소금으로 정의한다. 세법상 미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혼합한 것 △쌀의 식품첨가물 또는 코팅 △버섯 배양균 등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면세 대상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범위는 원생산물, 원생산물을 원시 가공한 것, 원생산물을 원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에 들어가는 투입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형식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유류세 면세 △농축산용 기자재에 적용하는 영세율 △사후 환급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농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다.

▲문제점=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발생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양한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우선 2가지 측면에서 면세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과거 가계 소비에서 식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던 당시 경제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면세 효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중 미가공 식료품, 가공식품, 외식을 포함한 식품 소비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식품 소비지출 비중은 1990년 34.6%였으나 2016년 26.9%로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나타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식 및 가공식품이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면세효과의 누수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미가공 식료품을 중간재로 사용해 생산되는 재화이며 이들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면세 누적 및 환수 효과가 증가해 실질적인 면세 효과는 감소한다.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납세하지 않음으로써 절감하는 금액은 24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는 금액, 여타 조세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실제로 절감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또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업인은 영농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운영된다. 농산물을 구매하는 외식 및 가공업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다. 면세되는 미가공 식품의 범위가 모호해 해석을 둘러싼 행정적 비용까지 발생한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제도가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는 농산물 유통거래질서의 훼손이다. 농산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무자료 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거래가 불투명해져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소영 부연구위원은 “면세 제도는 2011년에 식품제조업자와 음식점 업주 등 21명이 무자료 거래로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농정 및 농가경영 발전과 소득기반정책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농가의 매출 또는 소득 자료 축적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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